전공의 집단사직 확산… 의료 공백 현실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우려했던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날(19일)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가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전공의 사직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독한데 수술 연기'...환자들 우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피해 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기준 34건이다.
이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에서도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의 우려 섞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한국 최대 암 환우 온라인 커뮤니티 '아름다운 동행'에는 "직장암 3기 작년 수술하고 항암 끝난 지 2달 후 간 전이가 돼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수술 취소 전화 받았다"라며 "시기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막상 수술 취소 전화 받고 나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남편 몸속에서 쑥쑥 크고 있을 암세포를 원망만 하고 있어야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밖에 없네요"라는 환자 보호자의 글도 있었다.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폐암 말기 환자인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관용을 보여달라"며 영상을 통해 의사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삶의 막바지에서 환자들은 지금도 간절하게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도 의사들의 부족은 실감하고 있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나 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를 갑자기 증원한다고 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대 교육이 완전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분만을 앞두고 마취과 의사가 없어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거나,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임신부 사연 등도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이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이 크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여러 병원 상황을 보면 대략 2∼3주 정도는 기존 교수님들과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등 전공의를 제외한 인력으로 큰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이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중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의 ‘무기한 총파업’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30∼50% 정도의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월 7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같은 달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참여했고,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에도 수술 취소, 진료 차질 등 '의료대란'이 벌어졌고, 결국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결국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했다.
같은 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정 합의를 맺으며 갈등이 일단락됐으나, 전공의들은 9월 8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엔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경험이 있던 터라 양측 다 강경 태세를 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과거엔 전공의들이 '집단 휴업' 카드를 냈지만 이번엔 사직서를 낸 데다, 만약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전임의들도 집단 사직 대열에 가세할 경우 의료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번에는 코로나19 유행 때와 다르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렸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번 달 13~15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의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專科醫生離職潮擴大，醫療資源陷入空白期
負責必須醫療服務的專科醫生們，紛紛遞出辭呈離開醫院第一線，醫療現場陷入混亂在所難免。
保健福祉部次長朴敏秀20日午前於政府世宗廳舍表示：「透過中央事故對策本部的簡報得知，以100間主要實習醫院作為計算對象，截至昨天（19日）晚上11點為止，55%的專科醫生（6415名）提出了辭呈。」
保健福祉部證實，雖然沒有院方沒有受理任何辭呈，但有25%（1630名）提出辭職的醫生直接離開了醫院。
朴次長表示，讓患者的生命陷入危機之中是絕對不允許的。「現在不是迴避政府命令、把精力放在逃避法律制裁的時候，而是應該貢獻所學醫術努力救活患者才對。」他強調。
政府在中央事故對策總部的會議中，為了因應醫生集體辭職的狀況，重新檢視了非常時期醫療對應體系。為了維持各醫療院所的必須醫療量能，政府將擬定支援政策。
另外一方面，大韓專科醫生協商會在同日舉行了代議會總會，討論辭職之後的對策和走向。
「命在旦夕手術卻延期」…擔憂的患者
專科醫生辭職後，後續的問題也接踵而來。
政府因應本次事件成立的「醫生集體請辭病患支援中心」在19日下午6點時受理了34起案件申請。其中，有25件為手術取消、4件為看診取消、3件為拒絕看診，2件為住院時間延後。
根據福祉部的說法，也有一年前幫子女預約手術的監護人，早已排好休假，卻遇上住院時間延後的狀況。
網路上也湧入了患者及患者家屬憂心忡忡的留言。
19日有患者在韓國最大的癌友社團「美麗同伴」上傳了留言：「罹患直腸癌三期的我，去年做了手術。原以為抗癌之路至此告一個段落，兩個月後癌細胞卻轉移到肝臟。原本預定20日住院21日動刀，今天早上卻接到手術取消的電話。錯過治療時機的話，可能只能轉為肝移植治療，想想就覺得害怕。」
社團其他成員也表示：「事實上接到手術取消的電話後，我覺得天都要塌下來了」、「應該要怨恨深植在丈夫體內的癌細胞，但我此刻只想抓住救命稻草」。
眼見患者深受其害，肺癌末期的韓國肺癌癌友會長李健宇，呼籲大家採取寬容的態度，並上傳了影片向醫生喊話。
李會長表示：「即使來到生命盡頭，患者仍懇切地期待著接受治療」以及「希望能透過協商調整現況」。
他對政府喊話：「國民們也對醫生短缺的事實深有同感，但教育畢竟是百年大計。雖然保健福祉部做了充分的準備，但醫大招生人數突然倍增的話，醫生的教學養成有辦法和之前一樣完善嗎？」
此外，網路上也因為產婦接獲在分娩前夕因為缺乏麻醉科醫師，無法進行無痛注射、或是剖腹產手術延期等消息而吵得沸沸揚揚。
少了專科醫生的醫院…究竟還能撐多久？
即使政府預定採取替代人力的方式來因應眼前的狀況，長久下來醫療缺口仍舊會越來越大。
特別是對專科醫生佔比極高的上級綜合醫院來說，負擔仍是非常沉重。
中央事故對策總部中央緊急醫療狀況室室長鄭統令表示：「撇除專科醫生，結合各家醫院現存的人力（教授、專任醫生、門診醫生、重症醫生）看來，大約還可以再正常運作兩到三週。」
「如果這樣的狀況繼續延長的話，現有的醫療人力可能會疲勞過度。我們正在討論屆時調動軍醫和公眾保健醫生前往支援。」
2020年時，專科醫生便曾因為福祉部推行增收醫大學生而發起總罷工。以此為基礎，這次的罷工也無可避免地造成30%～50%醫療資源的損失。
當時專科醫生反對醫大增收學生，於8月7日參加了一次罷工。同個月14日，他們參加了大韓醫生協會的總罷工。21日開始了無期限罷工。
當時手術取消、診療出錯等醫療亂象不斷擴大。最後無期限罷工在進行兩週後，以政府撤回醫大增收學生的方案後，罷工才告一段落。
同年9月4日，大韓醫生協會和政府簽訂了議政協議，雙方之間的衝突至此告一段落。9月8日，專科醫生重新回到崗位上。
本次衝突因為政府和醫生團體都有了先前的經驗，所以雙方皆採取強硬的態度。因此醫界罷工也預計將會延長。
首先，過去打出「集體停業」這張牌的專科醫生，這次直接提出辭呈。萬一結束了必修課程，留在醫院繼續深造的專科醫生也加入了辭職的行列，醫療的空白期將會繼續擴大。
政府也表達此次罷工和武漢肺炎時期不同，強調將會採取更嚴正的應對措施。
國務總理韓悳洙，上個月18日對於醫界請辭潮，對國民發表了談話。「將國民的生命和健康當成人質是不被允許的。為了拯救必須醫療和地方醫療，改革刻不容緩。醫大增收是世代性的課題，不能再拖下去了。」
政府對各實習醫院發布禁止接受集體辭職書的命令，也禁止了大韓醫生協會等醫生團體及教師採取進一步行動。
一旦專科醫生採取集體行動，將會立即收到業務開始命令（必須立即回到崗位）。
韓國調查機構蓋洛普在本月13至15日期間對1002名男女受訪者進行調查。有76%的受訪者認為醫大增收會帶來更多好處，反之只有16%受訪者認為醫大增收會造成負面的影響。
81%國民的力量支持者、加上73%的民主黨支持者，皆認為醫大增收會帶來正面影響。朝野在此議題上意見並差異不大。
新聞來源：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13e1e884yo
翻譯：鳳梨
沒有留言:
張貼留言